SBS Biz

[앵커]

대통령의 '금융 계급론'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이 고리 이자에 내몰려선 안 된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니 실제로는 '저소득 = 저신용'이라는 전제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신용자라고 무조건 낮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되레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역차별을 받게 되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의 금융 계급제 비판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의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득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질까요?

신용 점수가 840점을 넘는 고신용자 중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자는 202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소득자까지 포함하면 고신용자이지만, 고소득자가 아닌 차주는 전체 고신용자의 4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저소득자도 고신용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신용평가사의 신용 평가 시 반영되는 항목에 소득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도 신용평가에 소득 비중이 높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 신용 평가 시 소득 수준보다는 과거 금융거래 성실성과 부도 위험 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신용도는 빚을 성실히 잘 갚았는지를 보는 건데 그냥 저신용자 금리를 싸게 해주면, 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갚을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를 강제로 낮춰서 생기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금융사의 몫이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강제로 하는 것은 결국은 관치금융이고요. 금융사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유발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5대 금융지주를 불러 이미 발표한 포용 금융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 방안까지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