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내국인들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들여다 본 결과, 모두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환치기에서 무자격 임대업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상 거래 절반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외국인의 이상 주택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달하는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16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39건), 대출용도 외 유용(13건), 명의신탁(14건), 무자격 임대업(5건) 등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의 경우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 3천 500만 원 가운데 5억 7천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조달했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됩니다.

외국인 B씨의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로는 임대활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었는데, 무자격 임대업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C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C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앵커]

특히 많이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어디였나요?

[기자]

중국인이 125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등 순이었는데요.

국토부는 다만 외국인 국적별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은 중국인 1.4%, 미국인 3.7%로, 미국인의 불법행위 혐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