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미 빽빽하게 부동산이 들어선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요 공급 방식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서울의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종묘 인근의 개발 문제인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꽤 강경한 입장을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일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서울시 의회가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며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판결 취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 양상은 어땠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종묘에서 17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를 찾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종묘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각적·환경적 영향이 없다"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