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는 기존 발표 대로고,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핵잠수함 합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연료는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핵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핵잠 도입은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무역·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살펴보죠.

대미투자 관련 내용도 그대로 담겼죠? 

[기자] 

앞서 지난달 APEC 정상회의 때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해각서(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일으켜선 안 된다"라고 원칙이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원칙으로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향후 체결될 MOU 1조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