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금은 농어민의 목독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의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어떤 배경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금에 내년 예산이 또 배정되는 것인가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에 465억 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5년 출시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비과세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최대 납입금이 2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농어가 목돈 마련 취지에는 무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축의 인기가 줄면서 가입계좌 수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 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기금의 운용 필요성도 낮아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기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배정에는 성과를 과대 평가했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국회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만기도래자 외에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해지자에 지급한 장려금도 포함시켜 거의 매해 목표 초과 달성으로 집계해 왔습니다.

유사한 성격의‘서민금융진흥원출연’사업이 성과지표를 가입 유지율 등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단순 지급 장려금으로만 산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과 달리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지표와 납입액 현실화 등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가입자가 농민으로 재원확보와 담당부처 변경이 우선돼야 하는 점이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