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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해외 부동산 '눈물'…제조·판매사 공동책임져라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14 11:27
수정2025.11.14 11:46

[앵커] 

홍콩 ELS나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이 투자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양쪽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신다미 기자, 어떤 방안이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앞으로는 상품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하고,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의 이력은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ELS와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상품개발 초기부터 위험 내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이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요? 

[기자] 

우선 설명서에 손실과 이익구조를 분리해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위험등급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품 비교표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어 원금보존추구형 상품과 원금비보장 상품을 비교하는 방안도 추가로 넣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손실이 현실화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판매과정을 금감원이 들여다본 결과 판매사들이 상품의 안정성 등 수익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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