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며, 양국이 동시에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협상 타결 막판 쟁점이 핵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가였는데 어떻게 결론 났나요?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완료됐다며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팩트 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론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핵잠 문제로 미국 정부 안에서도 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받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10년 내 핵잠을 도입 목표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율이 내려갔죠?

[기자]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원목과 제재목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춥니다.

다만,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역시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고, 천연자원과 항공기 등에 대한 상호 관세 15%는 없앴단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차량 수입 제한을 뒀던 '5만대 캡'을 폐지하고, 기존 발표대로 대미 투자도 진행하는데요.

우선,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 조선·해양 부문 투자도 1천 500억 달러 그대로 승인됐고요.

이밖에 우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약속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