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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자, 거래가 뚝 끊긴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다"며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10.15대책 한 달 평가와 함께 앞으로 풀어야 후속 조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는 77% 급감했는데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Q. 송파, 서초,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사실 10.15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Q. 노도강 등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우리가 강남이냐”면서 해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규제를 푸는 게 맞을까요? 

Q. 10.15대책에서 빗겨나간 경기도 구리와 동탄 등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국토부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최근 반포 래미안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2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려면 현금이 약 2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요. 대출 규제에도 ‘신축 인기’는 계속될까요?

Q.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현실화율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Q.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뒤 4년째 유지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내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Q. 10.15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난이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매물이 늘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Q.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