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김윤덕-오세훈 회동…엇박자 계속되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13 17:49
수정2025.11.13 18:12
[앵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을 준 가운데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오찬 회동했습니다.
주택 공급만큼은 합심하겠다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견 조율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거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오찬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감이 계속되는 만큼 공급만큼은 국장급 소통 채널 만들어 합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게 오늘(13일)의 중요한 결론이고요.]
다만 서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답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정부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논의할게) 18개가 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습니다.]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진 규제 지역 지정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에 대해선 김 장관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100군데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재건축)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간 (이주) 시기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규제로 인한 혼란, 공급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 수장의 회동이 이뤄진 만큼 이견 해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원론적 대화만 오가면서 엇박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을 준 가운데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오찬 회동했습니다.
주택 공급만큼은 합심하겠다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견 조율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거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오찬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감이 계속되는 만큼 공급만큼은 국장급 소통 채널 만들어 합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게 오늘(13일)의 중요한 결론이고요.]
다만 서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답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정부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논의할게) 18개가 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습니다.]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진 규제 지역 지정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에 대해선 김 장관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100군데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재건축)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간 (이주) 시기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규제로 인한 혼란, 공급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 수장의 회동이 이뤄진 만큼 이견 해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원론적 대화만 오가면서 엇박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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