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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여야가 약 30년 만에 상속세 공제 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의 공제제도는 1997년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 물가는 100% 넘게 올랐지만, 공제제도는 제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논의는 늘 부의 대물림이란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손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월드텍스연구회 안창남 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우철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는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상속세 공제한도 현재의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려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선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선 완전 폐지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 공제한도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이걸 낮추거나 더 나아가 폐지하는 등 손질해야 할까요?

Q.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1가구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제한도도 9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1가구1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파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집 한 채는 상속세를 피하게 해줘야 할까요?

Q.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월에 기획재정부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 공제 한도를 4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는데요. 자녀공제 한도는 이번 논의 테이블에 안 올려도 될까요?



Q.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40%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논의에선 최고세율은 빠질 것 같은데요. 아직은 손 볼 타이밍이 아닐까요?

Q.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계에선 최대주주 할증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밸류업을 가로막는다...의견이 분분한 최대주주 할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올해 우리나라를 떠나는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전망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빠져나가는 자산 규모가 2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상속세 부담도 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 개인이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주장도 있는데요.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Q.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로 인해 약 1천900억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증시 부양이냐, 세수기반 약화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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