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처럼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은 청약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로또 청약'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듯 현금부자 중심 청약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기회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 대출 이 부분들은 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부자들의 로또 청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30억 원 시세 차익은 서민들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과열된 '빚투' 열기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며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 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엇박자 논란들은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보인 한국은행과의 입장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절름발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인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