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투자 인센티브' 주문에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ISA 비과세 확대나 배당세율 인하 등이 거론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과세 자체가 크지 않아 세금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시장에선 어떤 세제혜택들이 거론되나요?

[기자]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 절세 요건 완화가 거론됩니다.

ISA는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세금 혜택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세율도 일반 계좌 3분의 2 수준입니다.

주식 장기투자 시 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 등이 예상됩니다.

혹은, 주식에 매겨지는 주된 세금인 배당소득세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금이 붙는데요.

이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기재부 입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나온 카드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투자 수익인 양도차익엔 이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투자에 과세하고,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적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건 배당소득인데, 최저세율이 유럽보다 이미 낮은 데다 ISA 혜택 등까지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