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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년 연장 신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정년 연장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12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로 고통받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 앞에 약속한 바대로 법과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10년 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그 사이 생기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깎이는 절벽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린다면 누가 국가를 믿을 수 있겠냐"며 "정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고 소득 공백을 즉시 해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향후 생산가능 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5세 정년연장 실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천167만명에서 2040년 5천6만명으로 3.2% 근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연령인구는 같은기간 3천674만명에서 2천903만명으로 21%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웅 서울특별시교육청노조 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그보다 적은, 불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며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연금조차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반대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20대 응답자의 48%가 정년 연장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30대는 49%였습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0%, 55.5%가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청년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영 대구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일부에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경험과 지혜가 있는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줄 때 새로 들어온 청년 세대는 더 빨리 배우고 깊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근속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품질과 시스템 연속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년연장 입법으로 (정부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해법으로 청년 채용트랙 도입, 멘토링 제도화, 고용연장·단축근무·임금체계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상설화를 통한 입법 추진을 제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