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말 강남 지역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급등해 버린 지금 시장에선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로또 청약이 되버렸습니다.

최지수 기자, 최근 분양을 시작한 대표적인 강남 단지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경쟁률 어땠습니까?

[기자]

시세차익 약 30억 예상돼 화제를 모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30가구 모집에 약 5만 5천 명이 몰린 겁니다.

이 단지는 84㎡가 최고 27억 4천 9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 9월 56억에 실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0억의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가격 폭등을 제어한다는 취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인근 신축과 가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차등화 규제에 따라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 20억 이상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데요.

강남권 분상제 단지가 현금 부자들만 참여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선 분상제를 손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일각에선 채권입찰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채권입찰제란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수분양자의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차익의 일부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익 일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돼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 1983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불황 등을 겪으며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혹은 시세대로 분양해 취득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