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투자 인센티브' 주문에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ISA 비과세 확대나 배당세율 인하 등이 거론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과세 자체가 크지 않아 세금 카드만으론 혜택 폭이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시장에선 어떤 세제 혜택들 거론되나요? 

[기자]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 절세 요건 완화가 거론됩니다. 

ISA는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세금 혜택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세율도 일반 계좌 3분의 2 수준입니다. 

주식 장기투자 시 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 등이 예상됩니다. 

혹은, 주식에 매겨지는 주된 세금인 배당소득세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금이 붙는데요. 

이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기재부 입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나온 카드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투자 수익인 양도차익엔 이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려면 단기 투자에 과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 반발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건 배당소득인데, 최저세율이 유럽보다 이미 낮은 데다 ISA 혜택 등까지 감안하면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