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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혁신 하지만 도입 신중히"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2 10:58
수정2025.11.12 10:59

[스테이블코인 (PG) (사진=연합뉴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코인런 위험·자금세탁 등 우려를 고려해 법제화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응답자 중 37.1%가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를 꼽았습니다. 
 
'도입 필요성이 낮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였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금융혁신·효율성 제고와 도입 필요성 낮음을 동시에 고르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그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일부 집단의 이윤 추구가 주요 동인"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현실화할 경우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비용 절감'(59.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디페깅·코인런 발생 위험'을 고른 응답자가 35.6%였고, '통화정책 통제력·통화 주권 약화 우려'(22.2%),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17.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패널 위원 92명 중 31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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