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오늘(11일)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화성시는 2024년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공세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의 추궁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