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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세대와 각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오늘(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정년 연장이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 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 차관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노동과 관련한 수요의 다양성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년 연장의 맥락 속에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촉진해야 하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영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균형 있게 듣고 있고 청년 세대와 상생을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특정 층에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훌륭하지만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원이 우선이 되지 (대상자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직장에서 (채용을) 원하는지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고용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여러 정책이 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말씀에 공감한다"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점차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향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