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높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가유산청이 고층 개발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은 착공 지연으로 재산권 피해가 극심하다며 국가유산청 상대로 민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종로구 노후 상가 지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4구역입니다.

이달 초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간 소송에서 "인근 높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라며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착공 지연으로 누적된 금융 채무만 7천 250억 원에 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인숙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 위원 :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부당한 행정 행위에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종묘 사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10일) :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감성에 치우친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며, 도시 계획을 알고 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국가기관끼리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이 있다면 국무총리실이 당연히 해야될 일은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조정하려면 (도시 계획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서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 중지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전례가 있는 가운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면충돌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