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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59세) 29만1000명이었으나 지난해(60세)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1960~1964년생을 대상으로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을 비교해 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 다수가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대거 퇴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년이 61세로 1년 상향될 경우 고령 상용 근로자 약 5만6000명이 1년 더 고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