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결론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선데요. 

김한나 기자,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우리 정부의 요구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조건도 제시했으나 구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할 의무가 없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협의체 내 의견이 있어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애플도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죠? 

[기자] 

애플은 구글에 이어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애플은 블러 처리와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플은 국내에 서버도 두고 있어 지도 반출에서 구글보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