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류…"서류 보완 요청"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1.11 12:50
수정2025.11.11 13:33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11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 해당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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