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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고정밀지도 내줄까? 말까?…결과는?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1.11 11:26
수정2025.11.11 11:50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의 반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 결정을 미뤘는데 오늘은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한나 기자,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정부는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운영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 이미지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보안 우려를 이유로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이번에도 지도 반출 허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애플도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죠?

[기자]

애플은 구글에 이어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애플은 블러 처리와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도 두고 있어 정부가 오늘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애플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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