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분식회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고발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도 신고가 늘면서 정부가 내년에 잡아 놓은 예산까지 모두 소진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정부 측에서 제시한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12억 4천만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의 적발·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지급된 포상금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회계부정 신고포상 규정을 개정해 건별 포상 한도를 최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기여도에서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한 영향입니다. 

금융위는 "새 정부가 자본시장 분식회계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고 신고포상 활성화를 진행 중인 만큼 증액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짠 예산은 계속 소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매년 상승해 최근 2년 연속 10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상정된 제재 안건 7건의 포상금으로 이미 내년도 예산인 12억 4,000만 원을 다 쓴 상태입니다. 

9월 이후와 내년도 몫은 2027년 예산을 통해 지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과 통과가 필수적인데요. 

앞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7억 원 증액됐지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돼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가 늘고 있지만 예산 축소나 부족으로 포상금 제도가 다시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