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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덕보는 '분상제'…26억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10 17:49
수정2025.11.11 07:35

[앵커] 

연말을 앞두고 강남에선 대규모 분양시장이 개막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는 30억 가까이 분양가격이 낮다 보니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달 10·15 대출규제로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는 더 크게 줄어 20억 원 이상 자금 조달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 앞에 들어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일반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평당 8천484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전용 84㎡가 최고 27억 4,900만 원 수준인데, 다만 이미 급등한 인근 신축보다는 가격이 낮아 약 3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25억이 넘는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으로 확 줄면서 '묻지마 청약'도 옛말이 됐습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 걸린 만큼 현금 25억이 없다면 섣불리 넘볼 수조차 없습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 반포·강남 일대에서 기존에 전세, 월세 오래 살았던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문직 분들 또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연내 분양 예정인 '오티에르 반포' , '아크로 드 서초'도 평당 분양가 7천만 원~8천만 원대가 예상되고 준강남권인 분당도 이미 평당 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아쉬움을 표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법이나 음지에 있는 대출들을 활용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선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푸념이 나오는 반면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청약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아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청약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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