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에 우선적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여당 의원안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정적 여론이 인데다 최근 코스피가 출렁이며 지지율 우려가 커지자 증시 부양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야당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배당소득에 일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적용 범위에 대해선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배당 성향을 높이고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우려도 변수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900억 원이라면서도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기와 요건 완화 범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