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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산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오늘(10일) 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단체는 오늘 공동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동 입장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 목표를 제안했다"며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9일) 당정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목표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바꾼 겁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