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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활을 앞둔 기획예산처가 중장기전략위원회 확대를 추진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년도 예산 심사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0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처 내 기획처로 이관되는 부서들은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늘리려고 한다"며 "민간을 대표해 의견을 듣던 기구에서 중장기전략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기구로 나아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처는 이미 2008년 기획재정부로 합쳐지기 전에도 연구원과 교수진 60명이 머리를 맞대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연구하던 적이 있다"며 "현재는 그 정도 인원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용역이 아니라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2006년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등 사업이 새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처럼, 기획처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 주요한 기능이지만 단년도 추진에 그쳐 확장성이 부족했던 예산안 심사보다 기획 기능에 집중해 두각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과 인원 확대에 보수적인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처 분리로 새로 출범한 기획처가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재정지출 효율화나 사회보험 재정개혁 같은 눈에 띄는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정책 수립하고 총괄할 재경부 쪽은 예산·재정 권한이 빠져나가며 위축된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은 진행하겠지만, 국내 금융기능 이관이 무산되며 수단도 세제로 국한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정책 유연성은 떨어지고 사실상 국고를 확보하는 역할뿐으로, 정책 수단으로 효과는 다했다는 회의적인 내부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재경부의 존재감 드러내고 역할 키우려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부총리나 1차관이 간담회를 갖고 했지만,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오너십 다독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