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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10 11:23
수정2025.11.10 11:45

[앵커]

내년 주식시장 판도를 바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은 따로 빼겠다는 건데요.

이 최고세율을 정부와 여당이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천 선 밑으로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흔들리자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신다미 기자, 세율을 얼마나 내리기로 한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보다 완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 논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고 세율을 낮추면 주식 부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컸는데 그럼에도 최고 세율 인하에 뜻을 모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 건데요.

양도세 최고세율이 25%인 상황에서, 이보다 배당 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선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근 AI 거품론과 코스피 과열론으로 증시가 가파른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로 인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금이 고배당 기업으로 몰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주와 고배당 ETF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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