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식투자자 배당소득에 따로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더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세율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당내 다수 의견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여당 의원안인 25%로 최고세율을 더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회의에 앞서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여당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는 반대로 정부안보다 더 높여 잡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보다 53%~61%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50%~60% 혹은 53%~60% 줄이는 두 개 안을 내놨는데, 이보다 더 줄이자는 겁니다.

당정은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와 헌법재판소 결정, 국내 산업여건을 모두 고려했다는 입장인데요.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감축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세계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계 우려에 대해선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감축 목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앵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기가 소비가 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네요?

[기자]

여전히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경기부진이 더 완화됐다는 겁니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경기 둔화'를 언급한 이래 반년 만에 '경기 개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소매판매액이 한 분기 전보다 1.5% 늘었다며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영향에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봤고,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 부진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