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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07 13:54
수정2025.11.07 17:45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 및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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