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심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정부 셧다운은 최장 기간을 돌파하면서 국민들 불만이 쌓이고 있고, 선거는 민주당에 다 졌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일이 구겨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들어 고민이 깊어진 트럼프 대통령,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상호관세부터 보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아서 별 문제없을 것으로 봤는데, 막상 변론이 시작되자 예상 밖의 분위기가 감지되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이 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조차 이 같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대 문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세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매긴 전례가 없는 점과 의회를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상호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그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이미 받은 돈을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4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과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오고, 어떤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관세 소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앞으로 몇 주 내에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성향이 6명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기를 기대해 왔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판사들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변론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활용한 플랜B를 가동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골칫거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넘어가 보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 세운 최장 기록 35일을 이번 주에 갈아치웠습니다.

공화당에선 올해 정부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미 상원에선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14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앵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당장 미국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대혼란과 무더기 항공편 지연, 대규모 결항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실제로 7일부터 주요 40개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 줄이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현재 항공관제사 1만 3천여 명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로가 쌓이면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대목을 앞두고 항공은 물론, 물류, 여행업계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미국 내 취약계층 4천200만 명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예산 문제를 겪으면서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미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지출이 줄고 그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까지 위축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2% 포인트 낮아지는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미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약 1조 6억 달러로,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4월 이후 처음 1조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셧다운이 해제되면 그동안 밀린 재정지출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일시에 대거 풀리면서, 채권 등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주엔 또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셧다운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공화당이 선거 패배를 간과하기 힘들 것이라며, 셧다운 사태에 "양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민심이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로 낮아진 가운데, 후반부 국정 운영에 중요한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셧다운 파장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다,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며, 셧다운의 책임을 계속 민주당에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에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의결 방식을 바꿔서라도 셧다운 사태를 끝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