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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를 비롯한 4명은 제3자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권을 민간 기업들이 공매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는 제도)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참깨를 원래보다 낮은 세율에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회피한 체납액만 9천349억원에 달합니다.

#B씨는 니코틴을 추출한 연초 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알고, 그 부위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줄기로 허위신고해 81억원 규모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236명, 그 규모만 1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7일)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236명, 그 액수만 1조3천36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납자, 체납액보다 12명, 691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이 전체 79%(1조517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0명, 법인 66개 업체였으며, 신규 공개자는 33명(개인 11명·법인 22개)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2억원입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중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자 판슈에리엔(43) 씨로 228억원을,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 ㈜광개토농산(대표 박건희)으로 52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개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장대석 씨(71)로 4천48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가이드(대표 정영철)로 175억원입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원이 82명(35%)으로 가장 많고, ▲10억~50억원 71명(30%) ▲2억~5억원 67명(2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조1천94억원(83%)로, 가장 큰 체납액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의류 등 소비재(1천482억원) ▲주류(347억원) ▲자동차(91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표적 체납 사례로는 또, 각종 세금이 붙는 위스키를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탄산음료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9억원 체납)도 있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