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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나 했는데.. 이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죠. 불법 판결이 난다면 관세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가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미 대법원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블룸버그는 대법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카드가 5장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떤 것인가요?

Q.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용했다는 무역법 301조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Q. 그래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징수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구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Q.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문 확정과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팩트시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Q. 팩트시트가 완성 돼도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 부산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해빙 무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고 10일부터 발표가 되는데, 중국이 이에 화답하듯이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죠? 어떤 기류로 읽힙니까?

Q. 이런 미중 관계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일단 취해야 할 스탠스는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