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특별법으로 담보"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1.06 11:42
수정2025.11.06 11:5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에어컨 24시간 틀어도 괜찮다?…'450㎾h만 넘지 마세요'
- 2.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3."여기가 천국이네"…40도 폭염에 '여기' 대박났다
- 4.2580만명 홀린 '바나나킥 아기'…농심도 움직였다
- 5.'박봉 공무원' 옛말?…정부, 9급 초임 월 300만원 추진
- 6.저점 매수 타이밍?…뚝 떨어진 금 인기에 은행 골드바도 싸진다
- 7.홈플러스 문연다…영업 정상화 준비 '분주'
- 8.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 9.'더우면 일단 여기로'…폭염에 불티난 5천원템
- 10.퇴근길 생맥주 한잔도 부담?…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