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관세의 목표는 결국 제조업이 미국 내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한 목표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금 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 이 혜택을 악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며 정부가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식으로 솎아낸다는 건가요?

[기자]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어제(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유턴기업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사업장이 축소됐는지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매출액 감소로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업황에 따른 일시적 감소인지 실제 축소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접적인 구조조정이 있다는 점도 증빙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산설비의 매각이나 일부 시설의 폐쇄나 매각 여부, 장기 외부임대 계약 여부, 인력 구조조정 등 기준도 충족해야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관련된 우려, 즉 허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올해 9월까지 유턴기업 취소 사례는 1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이었습니다.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는 관세 불확실성 이유로 유턴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금 지원비율도 10% 포인트씩 올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면서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