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선데요.

대법원은 오늘(6일) 2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한나 기자,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기자]

대법원은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유효성을 인정 받은 건데요.

이에 100ｍ로 규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외 구역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심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경우 최고 높이 142ｍ에 이르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면서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10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봤는데요.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은 협의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