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예산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입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천325건 ▲ 2022년 1만2천19건 ▲ 2023년 9천50건 ▲ 2024년 8천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뛰었습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인데,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