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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만큼 못 받을라' 국민연금, 신뢰도 바닥…절반 이상 "못믿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1.06 05:50
수정2025.11.06 13:57

[앵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생활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민보다는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다소 많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0세 이상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보니,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였습니다.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5%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의 불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신뢰 비율이 30~40%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30대의 신뢰율은 약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꼴은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 개정안에도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요.

특히 20·30대의 부정 응답률은 80%를 넘겼습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최근 공격적 투자에 나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도 사들이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미국 주식 투자로 한화 약 33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 위주로 담았고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덜어내는 강수를 두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과거 안정적 수익운용 대신 이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우려가 커진 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기 위한 변화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270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와 해외 주식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역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현재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 자산과 사모 자산, 두 개의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할 예정인데요.

1천2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 컨트롤 타워 개편입니다.

[앵커]

금융업계 소식도 보면,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 조치를 받았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인 취약으로 평가돼 조치를 내렸다는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유동성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롯데손보가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 노조 측은 지급여력비율 킥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재 근거가 납득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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