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맞느냐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전 세계의 시선이 꽂혀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상호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현지시간 5일 미 연방대법원은 오전 10시쯤부터 3시간가량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 법에 근거해 주요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 같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대 문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세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다른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의회를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에 불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미국의 생사를 가른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긴다면 공정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제동을 걸게 된다면 상호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상호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대미투자와 시장개방을 요구해 왔는데요.

관세율은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무역합의를 본 국가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보복 관세로 맞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은 그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이미 받은 돈을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기업들이 IEEPA를 근거로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8조 7천900억 원 규모로 이는 미국이 거둬들인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과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활용한 플랜B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관심도가 높은 사안의 경우 판결 확정까지 보통 6개월이 넘게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중대성을 감안해 이르면 수주 내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성향이 6명, 진보성향이 3명으로 구성돼 있어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는데요.

변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 판사들도 의구심을 보이면서, 미 베팅사이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확률을 30% 수준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