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등 세부조항 불씨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05 17:44
수정2025.11.05 18:19
[앵커]
이런 가운데 막판까지 조율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반도체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3천 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과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남부의 액화 터미널까지 1천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데, 기후가 좋지 않고 건설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 정책학과 교수 : 관로를 설치하려면 국내 인력이 가야 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한들 돈을 벌 수 있겠느냐 관련된 회의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내 메이저 회사들도 검토하고 나서는 안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반도체 관세 문제도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상무장관 발언도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동 설명 자료에는 포함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합의문 확정·발표를 위한 양국 간 막판 조율 작업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막판까지 조율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반도체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3천 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과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남부의 액화 터미널까지 1천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데, 기후가 좋지 않고 건설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 정책학과 교수 : 관로를 설치하려면 국내 인력이 가야 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한들 돈을 벌 수 있겠느냐 관련된 회의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내 메이저 회사들도 검토하고 나서는 안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반도체 관세 문제도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상무장관 발언도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동 설명 자료에는 포함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합의문 확정·발표를 위한 양국 간 막판 조율 작업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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