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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 임박…자동차 15% 언제부터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1.05 17:44
수정2025.11.05 18:17

[앵커]

오래 끌었던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류정현 기자, 관세 협상 타결 정확한 시점은 아직입니까?

[기자]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거라는 전망 외에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 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이후로 크게 달라진 상황 없이 계속 논의 중" 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도 팩트 시트 공개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시트에는 자동차 관세율 15%로 인하, 의약품, 목재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등 무역 관련 사항이 담길 예정이고요.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는 언제쯤 인하될까요?

[기자]

팩트 시트 공개와 MOU 서명 이후 우리 입법 활동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위한 MOU가 체결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제출 시점과 상관없이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막판 조율에 나서고도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최종 문서로 확인하기 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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