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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찾아 삼만리…또 군부대 카드, 어디가 유력할까?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05 17:44
수정2025.11.05 18:40

[앵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도심에는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안 쓰는 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남영역 바로 앞에 있는 용산 캠프킴 부지입니다.

1만 4천641평 규모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부지를 반환했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서울에 몇 안 남은 알짜 입지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곳에 주택 3천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군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부터 토양오염 정화 작업, 주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군 부지 활용 메세지를 재차 내놓은 것은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와 같은 주요 군 부지가 부족한 서울 주택공급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등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군 부지는 현재 494만㎡, 1천 872개 필지에 달합니다.

다만 이런 주택공급 카드가 숫자놀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공급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 공공은 (민간 대비 아파트 공급) 시행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부족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무산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전에 군 부지 개발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엇박자 문제도 지적된 가운데 국방부도 군 부지 활용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도 활용 가능한 군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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