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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실효성있게 바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AI시대에 맞춰 균형감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 고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신뢰와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운을 띄운 송 위원장은 "사전 예방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등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위 차원의 기술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기술 발달로 탐지 분석도 가능해진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ISMS-P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는 있다"라면서도 실효성있게 인증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면심사 중심에서 예비심사, 현장심사로 바꾸고, 1년마다 모의해킹 등 절차를 통해 사후 심사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증체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게 바꾼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책임 경감 정도를 좀 더 높일 예정"이라면서 "의무적으로 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는 등 깊이있게 논의해서 개선안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T/F를 통해 추가적인 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 이용자도 이를 누리려면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라면서 "기술 설계 처음부터 인증제를 도입하거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규제엔 비용이 따르는 만큼 이득이 커야 한다"라면서 "규제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직과 관련해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2022년에 조사 인력이 31명이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어난 현재도 31명"이라면서 "적절한 수준의 인력 보강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렌식 센터도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는 "징벌적 과징금과 피해구제 기금, 동의의결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셋 다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KT나 LG유플러스 유출 등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SK텔레콤 배상안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판단"이라면서 "사건이 났을 때 개인이 받은 피해라는 게 전체 보상에서 충분하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제도기 때문에 제도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