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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의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양대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 재편이 이뤄지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대안을 찾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해 정년 65세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계는 경직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일방적 비용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과제를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실제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로환경의 전반적  개선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로의 정년 연장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총 연구 결과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고용이 최근 20년새 4만2천명에서 24만7천명으로 6배 증가할 동안 청년 고용은 19만6천명에서 19만3천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경총은 "전체 일자리의 약 10％를 차지하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서 고령자 고용 증가가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격화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년 연장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용이 30조2천억원일 것으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추산했는데,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중소기업이 17.7%로, 9.2%인 대기업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경총은 국회 건의를 통해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퇴직한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년 연장의 효과를 내면서도 신규 채용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 기회에 정규직에 편중된 채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 서동현 박사는 최근 상의 정책 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의 편중된 고용 형태와 낮은 유연성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제약 요인"이라며 "이는 다양한 인재의 잠재력을 막고,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전환의 방향으로 단시간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유연 근무 옵션의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 및 처우 격차 해소, 모든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서동현 박사는 "미래 AI 기술은 근로자 생산성을 대폭 높일 잠재력이 있다"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정비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