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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가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부처 재정부는 최근 웹사이트 조직 구성 항목에 '채무관리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를 추가했습니다.

신설 채무관리사 산하에는 종합처(處·한국 중앙부처의 '과'에 해당)와 중앙채무처, 지방채무1처, 지방채무2처, 발행·상환처, 모니터링관리처 등 6개 부서가 설치됐습니다.

이 부서는 중국 정부 국내 채무 관리 제도·정책 제정과 중앙·지방정부 채무 관리 제도 제정, 국채·지방채 한도 계획, 정부 내 채무 발행·상환 관리, 리스크 모니터링·예방 등을 담당합니다.

펑파이는 재정부 채무관리사의 중점 목표가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 리스크 해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부 법정 부채와 그림자 부채를 합친 총부채 잔액은 92조6천억위안(약 1경8천765조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34조6천억위안(약 7천14조원), 지방정부 법정 부채 잔액은 47조5천억위안(약 9천629조원),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 잔액은 10조5천억위안(약 2천128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분류하고 특별채권 발행 등 조치를 취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향후 5개년계획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 관리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올해 1∼9월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은 4조3천615억위안(약 884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8천억위안(약 162조원)이 기존 채무 해결에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