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기승을 부리는 민생 금융 범죄 적발에 내년 금융감독원이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적발에도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10% 이상 증액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금융위원회로 제출된 예산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금감원은 올해 예산보다 10% 넘게 늘린 5천억 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이 4489억 원으로 작년 대비 7.9% 늘어났는데, 10%대 인상이 확정되면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5천억 원대로 커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금융위는 금감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심의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최종 금융위 승인은 다음 달 말쯤 나옵니다.

[앵커]

자세한 예산 내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뭡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 요청안에 민생금융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과 편면적 구속력 관련 조직 신설, 자본시장 조사 인력 대거 확충 등이 담긴 게 특징입니다.

특히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금감원 조사3국 인력이 통째로 파견 나가면서 조사 인력에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대폭 증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찬진 원장이 밝힌 대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기 했고, 관련 증원 예산도 요청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시행되면 분조위의 위상이 더 커지는 만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