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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국방장관까지 참석…태릉CC 탄력?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05 11:27
수정2025.11.05 16:51

[앵커]

최근 연이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달 중 주택 공급을 위한 장관 회의를 신설한다고 예고하며 필사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대통령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는 거군요?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4일) 경제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세 차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특정 사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구상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한 관계 장관회의도 출범하는데요.

김 실장은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국방부 장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방부까지 포함되는 건 군부지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기자]

국방부의 참여는 군 소유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됐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CC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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