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를 앞서 시행한 SK텔레콤이 소비자에게 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받아들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배상 수준이 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출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생긴 혼란 등을 정신적 손해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2천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나옵니다.

전체 피해자로 확대 적용하면 배상금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긴 하겠지만, 직접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실제 배상 규모는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성도 없어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안은 불성립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거절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건데,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먼저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전제한 것이라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느냐는 사실상 SKT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SKT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사고 수습과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조정안이 불성립되면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금을 개별적으로 청구해 법원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또는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