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MOU 곧 서명…車 관세 법제출 달 1일 소급"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05 11:27
수정2025.11.05 16:50
[앵커]
그간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목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MOU에 서명하고 관련 법을 이번 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해각서 MOU도 준비 중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정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제출하면 그달이 속하는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선 자동차를 비롯해 의약품 등에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한국 측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세 적용 시점, 관보 게재나 서면 확약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어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그간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목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MOU에 서명하고 관련 법을 이번 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해각서 MOU도 준비 중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정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제출하면 그달이 속하는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선 자동차를 비롯해 의약품 등에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한국 측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세 적용 시점, 관보 게재나 서면 확약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어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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